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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죽이고 감추고 협박하고....청와대 '공작정치' 민낯.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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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lzx08v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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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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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에 출연한 신보라 후보 방송 당시 신보라
▲ 연합뉴스TV에 출연한 신보라 후보 방송 당시 신보라 '청년이 여는 미래' 대표는 '청년수당' 정책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의 의견에 어느 누리꾼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린 현직 판사의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 수첩에서 드러났습니다.  

2014년 8월 22일 저녁.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불법 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혀 선원 6명 가운데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군산 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오랜 기간 해경 등 국가 기관이 불법 조업을 묵인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고 
책임을 국가로 돌렸습니다. 이 판사는 넉 달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에 비유하는 등 기각 
사유를 이례적으로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월호 사고로 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어야 했는지는 눈 감고, 재판 피고인들을 
처벌함으로써 넘어가려는 국가의 태도가 이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인 2014년 9월 2일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 등 보수단체 2곳은 "이런 판사들을 법관 재임용에서 
자질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을 요청한다"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탄원서가 제출되기 5일 전인 8월 29일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선, 이런 상황을 암시한 메모가 
확인됐습니다. 수첩에는 '사회적 제재'로 '보수 애국 단체'에 'SNS 항의'와 '사퇴 요구'를 주문하는 듯한 
내용이 적혀 있고, '재임용'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당시 탄원서 제출한 단체의 대표로 활동한 신보라 씨는 지난 4월 청년 비례대표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신보라 의원은 "NGO 활동 내내 청와대나 정부 부처 등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활동한 적은 없다"라며 
"당시 이 판사의 해당 결정이 시장 경제 등 보수 가치를 훼손해 탄원서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우철 기자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92699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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